🌏 이재명, 21대 대선 10대 공약 발표! 'AI 100조 투자' & '검찰·사법개혁' 담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는 이슈 탐정🕵️♂️ 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담은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지난 대선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슈 탐정이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 이재명 후보의 10대 핵심 정책공약 들여다보기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민주주의, 민생, 외교안보 등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목표)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 무료 활용 지원
-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추진
- 🏛️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 제도적 보장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통합의 정치' 명시)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완수
- 🤝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 외교안보 강국
(세부 공약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부 공약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 세종 행정수도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 노동 존중 사회:
-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을 통해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지원
- 👶👵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사회적 합의 기반)
- ** 국가 돌봄 체계 강화:**
-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세부 공약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 기후위기 적극 대응
(세부 공약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주목할 만한 변화: 이번엔 빠진 공약은?
눈에 띄는 점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번 10대 공약에서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 기본소득: 지난 대선에서는 임기 첫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역시 주요 정치개혁 과제로 포함되었었죠.
이에 대해 기사에서는 현재 시급한 경제 회복과 성장 과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슈 탐정의 시선: 미래를 향한 약속, 현실성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AI 강국 도약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부터 검찰·사법·군 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 해결 의지, 그리고 민생 안정과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이라는 현실적인 목표까지 담고 있어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와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그 스케일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소득'과 같은 이전 핵심 공약이 빠진 것은 이 후보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재원 마련 계획 등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공약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회복, 성장,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마무리: 21대 대선, 공약 경쟁 본격화! 이제 시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후보들 또한 각자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칠 텐데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택인 만큼, 각 후보들이 내놓는 약속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슈 탐정도 계속해서 대선 관련 주요 공약과 쟁점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1대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